[우리나라 세율체계]

​2021년 현재, 한국의 법인소득세 최고세율은 25%입니다. 
2018년부터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%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.
2008년 이후 과표구간의 개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, 최고세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.

[표 2]는 1980년 이후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개수, 최저세율, 최고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. 
법인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%의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까지 포함할 경우, 2021년의 최고세율은 27.5%입니다(25+2.5).

[국제비교]

​다른나라 법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어느 정도일까요?
OECD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의 법인소득세 최고세율이 32%로 가장 높습니다. 
OECD 국가의 평균은 약 23.1%로, 한국의 최고세율(지방소득세 포함)보다 약간 더 낮은 수준입니다.

[법인소득세 분포]

[표 3]은 법인세의 분포를 계산한 것입니다.

전체 신고법인의 약 0.01%가 전체 법인세수 중 45.6%를 차지하고 있어, 소수 소득금액이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.